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선언

<직접 서명하기-> 아래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ye8KXSDSvaI3zNDGGnAiXo9W3XMHAaFoTwdcvAlVYa0/viewform?c=0&w=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선언>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육에 대한 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3년 정부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오류투성이의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엉터리 심사로 검정 통과시켜주었으며,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거듭 수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교열부’라는 오명을 자초하였다. 이후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자, 당황한 정부는 사실상 편수제를 부활하여 아예 한국사 교과서를 교육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급기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신설되는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황급히 철회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희생양으로 삼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꼼수였다. 그리고 지난 7월말에는 준(準)국정제라 할 만큼 국가 통제가 대폭 강화된 검정제 개악 방안을 내놓았고, 이마저 성에 차지 않았던지 교육부와 여당의 수뇌부는 연이어 나서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2.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니만큼 검·인정제도보다도 훨씬 교과서 발행방법이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개방되고 있는 자유발행제도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한 데, 우리는 주목한다.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 발행제도의 전통과 한국사회 민주화의 진전과도 배치된다. 1895년 학부(學部)에서 첫 근대교과서를 발행한 이래 1974년 박정희정권에 의해 국정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제도는 줄곧 검인정제도였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 수립 당시 이념대립이 심하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서 틀을 잡았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수많은 갈등에 직면해 있었지만 교과서 발행만큼은 검인정제를 채택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했을 때도, 군인들이 5·16쿠데타로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때도 교과서 검인정제는 손대지 않았다. 국정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국가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진 유신체제 하에서였다. 이후 국정교과서는 국민을 권리와 인격의 주체인 시민(市民)으로 자각시키는 공교육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순치되어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으로 전락시키는 이념교육의 도구가 되었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국정제가 도입되던 당초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꾸준히 반대운동을 벌여온 것도 이러한 폐해를 인식한 때문이었다. 이후 국정제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역사학계·역사교육계의 노력에 힘입어 단계적으로 개선되다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정화로의 회귀는 지난 30여 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역사학계·역사교육계들의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 이념과도 배치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과서가 국정화 될 경우 첫째,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정형화될 수 있으며, 둘째,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국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며, 셋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 교과용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으며, 넷째,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국정화는 정부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문·이과 통합 취지인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면 생기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정제를 채택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5. 우리는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당선된 대다수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만약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역사학계·역사교육계와 힘을 합해 지방 교육청 차원의 대안적 역사교육을 통해서 국정교과서에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데 주목한다. 정부는 유신체제 하에서나 가능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우리의 간곡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우리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년 9월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일동 추신: 기본 기조는 유지하되, 기자회견 예정인 9.9(수)까지 계속 수정 보완할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