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풍납토성(백제 왕성)을 지켜야 합니다 - 문화유산 조사․보존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는 학계 입장 -

2017-05-30 14:42:02
조회 585

풍납토성(백제 왕성)을 지켜야 합니다

- 문화유산 조사보존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는 학계 입장 -

 

 

고고학과 역사학 관련 학계는 풍납토성 내부에 있는 사업체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2심 심리를 앞두고 깊은 우려와 함께 학문적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사적 구역 내의 사업자(삼표산업) 부지 수용을 위한 국토교통부(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의 조치는 문화유산을 조사보존복원관리를 위함이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초 1심 판결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 연구자들은 소송과 관련한 세부적 법리 논쟁에 간여할 의사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보존관리하며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1심 판결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계는 이 판결이 향후 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2심 심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내려진 것이라 판단한다.

 

첫째, 삼표산업 부지 내에는 이미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한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사적이란 문화적역사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유산을 대상으로 국가가 그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관리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채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상황조차 무시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판결문에서는 풍납토성의 서성벽(西城壁)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서성벽의 존재 여부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판정할 사안이다. 문화재는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 경우와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매장문화재라고 부른다. 매장문화재는 지하 3~4m, 때로는 8~10m 아래에 묻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풍납토성 내부(현대아파트, 경당마을, 미래마을 등)에 대한 조사는 모두 지하 3~4m를 굴착한 후에 시작되었다. 발굴조사된 동벽의 경우도 기저부는 모두 두텁게 매몰된 상태였다. 따라서 지상에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서성벽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고고학의 기본상식에 배치된다. 서성벽이 삼표산업 부지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은 이미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셋째, 풍납토성에 대한 피고들의 사업이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위한 보호관리가 아닌 단순한 발굴조사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풍납토성을 보존하려고 이루어진 각계의 노력을 모조리 무시한 처사이다. 발굴조사 후 복토되고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래마을과 경당마을의 존재 자체가 그 반증이다. 풍납토성의 역사성과 중요성은 이미 널리 인정되어 수많은 학술대회와 보고서, 논저가 발간된 상태이고 학생과 전문 연구자들의 답사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는 풍납토성을 백제 초기의 왕성으로 서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미국의 외국 전문 학술지와 대중서에서도 풍납토성을 백제 왕성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발굴로 끝내지 않고 학계의 연구가 이어지는 한편, 관련 기관들이 보존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1심 판결은 너무나도 자명한 풍납토성의 가치, 국가 사적(史蹟)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가벼이 취급한 결과이다. 학계는 이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차후 전국적 차원에서 개발의 압력 앞에 이미 지정된 국가 사적의 가치가 무시되고 훼손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위험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야 한다. 학계는 국가 사적을 대하는 엄중한 태도와 함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질 재판에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2017530

 

 

고분문화연구회, 백제학회, 역사학회, 중부고고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성곽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청동기학회, 호남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호서사학회 등 16개 학회(이상 가나다 순) 및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 회원 일동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92059001&code=960100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6506.html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3010422173707&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시사오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0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0/0200000000AKR2017053012540000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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